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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진단 上] 출산절벽 위기·심각한 고령화에 마주한 대한민국‘인구감소 위기의 출산율..흔들리는 대한민국‘
  • 정연무 기자
  • 승인 2019.10.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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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서 2015~2020년까지 5년간 지구촌 201개국 평균 합계출산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대 수명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계 공표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대한민국 국회 입법 조사처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지속될 경우 2750년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모두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인구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 출산율 0.96명.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낮은 비율의 결혼과 출산율 모두가 국가의 미래에 상당한 난관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급격한 변화로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버려지는 아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노인들은 갈 곳이 없다. 

'인구증가, 감소, 그리고 국가가 부유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궁극적인 안정화 기간인 '인구학적 전환(demographic transition)'에서 대한민국이 극단적이고 빠른 ‘나쁜 예’를 겪으면서 더욱 우리의 미래마저 우울하게 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낮은 비율의 결혼과 출산율 모두가 국가의 미래에 상당한 난관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초저출산율과 더불어 인구고령화와 노동력감소,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을 사회 문제화하고 실태와 현실을 재조명하고자 ‘긴급 진단 기획’ ①‘인구감소 위기의 출산율..흔들리는 대한민국‘ ➁’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성남’에서 답을 찾다‘를 2회에 걸쳐 보도한다. 

①‘인구감소 위기의 출산율..흔들리는 대한민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교수의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2100년에는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줄고, 2200년에 140만명 이하로 급격히 감소해 궁극적으로는 지구상에서 한국인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폴휴잇(Hewitt) 박사(미국 인구 고령화 전문가)의 경고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강건너 불구경’ 같던 저출산, 어느새 ‘발등의 불’..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2750년’ 한국 인구 ‘0명'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천900명으로(전년 35만7천800명) 대비 8.6%(3만9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1970년 통계 이후 처음으로 2017년 30만명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이 연간 기준으로 1.0명 밑으로 내려온 건 처음이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2분기 처음 0.98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4분기에 0.88명으로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 0명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 혼인율 역대 최저..30대 초반 결혼 급감 ‘사라지는 아기 울음소리’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부부가 평균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설마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합계 출산율 하락은 가임여성(만 15~49세) 감소와 출산연령 상향, 혼인 감소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부부가 평균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설마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제 우리는 국가 위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같은 추세는 세계 여느 나라에서도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혼인 건수도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인구 증가를 부치기고 있다. 2045년이면 한국이 지구촌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로 급증한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9.1%에서 1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5년 뒤엔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는 얘기다 
        

◇ 2067년 생산인구 45% 급감·부양비 다섯 배 이상 늘어날 듯..“저출산 고령화, 경제에 타격 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2067년에는 고령인구비중(46.5%)이 생산가능 인구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 72.7%에서 2055년 50.1%로 줄어 '세계 최저 기록'을 세운 뒤 2067년에는 45.4%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 부양·복지 부담 급증..저출산 문제, 뚜렷한 해법 없어 “경제에 미칠 충격 우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한다. 젊은 국민 다섯 명이 노인 다섯 명과 아이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미래 세대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한다. 젊은 국민 다섯 명이 노인 다섯 명과 아이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고령층에 지급하는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이를 떠받쳐줄 생산가능인구는 오히려 줄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 대부분이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세금으로 나가면서 미래 투자는 사라지고, 경제 활력은 더 떨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 문제에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추세는 계속 악화되기만 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저성장, 저소비,저비용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경기 성남시 판교의 바이오.제약업체 단지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정말 우려가 크다'며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든 것도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며 걱정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장)는 '주택 교육 고용 등 분야에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근본적인 구조 개혁 포함한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전문가들은 저출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각 원인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결혼 및 출산은 본래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성남시>

결혼이나 출산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행동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영향도 커 희망과 현실에 괴리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저출산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진행 벡터가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문화는 급격히 바뀌는데 구조적 여건은 더디게 변하는 데서 빚어지는 괴리도 근간에 자리 잡고 있다. 나열식, 전시성 대책들을 모두 덮고 백지에서부터 새로 출발해야 한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지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총괄하면서 낙관론, 신중론, 비관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해보고 대비책을 마련해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 몇 사람의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인구 과잉론의 도그마와 같은 결과를 초래해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고령사회 깊숙이 들어왔다. 출산율도 0%대에 진입했다. 이미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회현상이 예고되고 있다.

인구구성의 변화 흐름을 볼 때 드라마틱한 전개는 이제부터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포함,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이유이다. 
 

정연무 기자  yunm1235@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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