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에 대해 ‘여주시는 약속을 지키라’면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A업체가 여주시 점동면 현수리 산 3번지 일원 2만3000여㎡의 면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획을 세우고 2018년 7월25일 경기도로부터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받았다. 여주시는 사업부지에 대해 9월26일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

문제는 여주시가 현수리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반대의사를 내자, 지난 4월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5가구 이상이 반대하면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음달인 5월에 주민 30여 명이 반대의사를 밝인 연명부를 여주시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주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지난달에 전격적으로 개발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이 언행불일치 여주시 행정을 규탄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문제 해결을 위해 현수2리를 방문한 이항진 시장이 마을 관계자 등과의 면담에서 "지난 11일에서야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 모르쇠로 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각 마을을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는 시장의 입에서 "몰랐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든 표현으로 이 말의 진위가 밝혀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시민중심을 지향하고 있는 여주시에서 주민 30여 명이 넘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한 연명부를 제출했는데도 시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시 행정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이 시장은 개발허가 취소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경기도 허가와 법적인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민 간 분란을 없애기 위한 주민 대표단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이 시장의 답변은 여주시의 개발허가는 적법한 것으로 다만 주민들 간의 다툼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책임을 마을로 전가했다는 것이다.

개발허가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올 4월에 발령을 받아 그전에 담당자가 마을 주민들과의 약속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마을에서 보이는 일부 구역 10m 이상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용됐으나 이를 더 늘려 20m로 확대해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사업부지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마을의 주거지역과 거의 인접한 지역으로 마을 전체의 미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심각한 임야 훼손으로 인해 재해 시 직접적인 영향이 마을에 미칠수 밖에 없다”며 “태양발전소 개발허가 저지를 위해 끝까지 강력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