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남병근 지역위원장 주관으로 지난 10월21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동두천시 두드림 희망센터에서 ‘미군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두천 연천 지역의 주민들은 7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면서 재산권 침해와 기지촌이라는 오명으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등 큰 고통을 받아왔다.

100% 국비로 개발하는 용산 미군 반환기지와 15조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 평택 미군기지 조성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동두천과 연천 지역에도 합당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회에서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남병근 지역위원장이 좌장이 돼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했고, 김현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장인봉 신한대 교수(공법행정학과),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 서희정 연천군의회 부의장, 임양정 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남병근 지역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군기지 반환이 지역개발을 위한 첫걸음이고 반환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그 두 번째”라면서 “토론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등 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민원 교수는 “동두천과 연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군공여지역 반환 장소에 혁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균형발전을 이루자”라고 주장했다.

김현수 교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구축을 전제로 국가는 남북교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정주 환경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인봉 교수는 “역차별의 시정을 위한 지방분권의 특례로 차등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반환 미군공여지의 국가주도개발'을 주장했다.

이성수 의장은 관련 특별법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맡는 동두천시의 조직과 인력 부족 및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특별법에 근거해 주장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양대 특별법의 면밀한 검토와 적용을 위해 동두천시의 조직업무 분장을 개선하거나 시민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희정 부의장은 “도시가스 망 확충과 같은 주민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업계획이 필요하고 동막리 유원지 일대를 생태보전지역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자”며 “연천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등 특별법’의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양정 지방자치위원장은 양대 특별법의 비교를 통해 다른 법령에 우선해 적용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등 특별법’의 활용 가치에 대해 발언했다.

끝으로 남병근 지역위원장은 “미군 반환기지에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연천군의 경우 남북평화 협력 시대를 준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국제기구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