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까지 결제액의 3%로‥고가품 구입·유흥비 지출 등 혈세낭비 논란

인천시 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이 지난 8월에 이어 3달여 만에 또 축소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달 부터 이음카드 결제액 기준을 군·구 관계없이 월 30만원까지만 결제액의 3%를 캐시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모습. (사진=홍성은 기자)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달 부터 이음카드 결제액 기준을 군·구 관계없이 월 30만원까지만 결제액의 3%를 캐시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모습. (사진=홍성은 기자)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달 부터 이음카드 결제액 기준을 군·구 관계없이 월 30만원까지만 결제액의 3%를 캐시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인천 이음카드는 모바일 앱과 IC 선불카드를 활용하는 지역상품권 올해 4월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을 첫 시행 당시만 해도 액수에 제한 없이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됐지만, 인천지역의 17만5000여 점포 중 99.8%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한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캐시백 혜택을 받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지역이 다르면 혜택이 달라지는 불균형 문제 등이 제기됐고, 특히 고가품 구입이나 유흥비 지출 등에도 캐시백이 지급돼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새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7월31일 시에서는 1인당 캐시백 지급 월 사용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방지하고, 사용제한 업종을 기존 백화점·대형마트·SSM(Super SuperMarket) 이외에도 유흥업소·사행성 업소·차량구입·대형 가전제품 유통점 등까지 확대하는 대책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안을 내놓은지 약 3달여 만에 다시금 캐시백 혜택을 줄인 것이다.

시는 이음카드 가입자가 89만명에 이르고 누적 결제액이 1조1천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화폐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한데 따른 캐시백 비율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캐시백 예산이 국비(260억원)와 지방비(468억원)로 충당되는 사업구조로 이음카드 재정압박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시 이음카드는 작년 7월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였고 도입 초기 큰 혜택이 없어 이용자가 적었지만, 올해 4월부터 캐시백 6%가 시행되면서 가입자가 늘기 시작했다. 올해 5월 이후에는 서구·미추홀구·연수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며 캐시백 혜택이 결제액의 11%까지 뛰자 가입자와 결제액이 동시에 폭증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음카드의 과다한 캐시백 혜택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11조 규모의 인천시 재정 규모에서 약 0.7%의 캐시백 예산이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다"며 "지난 8월에 이어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캐시백 구조를 조정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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