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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촉법 개정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 뭉쳤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 조영욱 기자·구학모 기자
  • 승인 2019.10.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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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폐촉법 개정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뭉쳤다.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 시장·군수들 <사진=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방역과 예방에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군수님 및 부시장·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자칫하면 한반도의 돼지가 전멸할 수도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내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호 하남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 시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8월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하고 경기도 9개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11일에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송문제가 연관돼 있는 지자체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동대응을 건의할 것”과 “국회포럼에 참석해 공론화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방문 건의, 환경부 관계법령개정 용역기관에 우리 지자체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소송중인 지자체에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향후 LH 등과 함께 공영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지자체의 당면과제라며 인식을 함께 해주실 것"과 "법률개정과정에서 국회방문 토론회 개최 시 동참하고 소송과정에서 경기도협의회 또는 개별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탄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소송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공동대응 방안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경기도민들이 보다 높은 삶에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결과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상호 시장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요청 건'을 적극 공감하며 원안의결 했다.

조영욱 기자·구학모 기자  choyo2728@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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