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으로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10월 한달 간으로 성남시 홈페이지(정보공개→시정정보→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에 사업명과 신청 사유 등을 적어 내면 된다. 

시청 6층 정책기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자 하는 사업의 공개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그간 성남시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성남시 규칙'으로 선정했지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성남시는 16일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던 시장 공약사업, 장·단기 시정 주요 정책사업, 국제교류·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업을 공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도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공개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해 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등의 공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10월에 공개 신청한 사업은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오는 12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