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강제 수용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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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강제 수용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 '절실'
  • 강성열 기자
  • 승인 2019.09.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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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 연석회의

제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가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번째 모임을 가졌다.

제3기 신도시 5개 자치단체협의회가 지역이 주도적으로 신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사진=남양주시>

  

이날 모임에는 장덕천 부천시장을 비롯, 조광한 남양주시장·이재준 고양시장·김상호 하남시장·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지자체장과 실무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도시협의회는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때 제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르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망 구축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야 실질적인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5개 시 시장들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지난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과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을 미리 수립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본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보아 예타가 면제돼야 실질적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이 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정부 관련부서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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