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진압 위한 테이저건 사용빈도는 매년 떨어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범인의 피습 등으로 공상을 입은 인천지역 경찰관이 229명이다. 유형별로는 범인 피습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 72명, 교통사고 48명, 질병 7명 순이다. 이중 범인 피습이 2016년 34명, 2017년 34명, 2018년 34명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홍성은 기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범인의 피습 등으로 공상을 입은 인천지역 경찰관이 229명이다. 유형별로는 범인 피습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 72명, 교통사고 48명, 질병 7명 순이다. 이중 범인 피습이 2016년 34명, 2017년 34명, 2018년 34명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지역 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습과 사고 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범인의 피습 등으로 공상을 입은 인천지역 경찰관이 22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91명, 2017년 79명, 2018년 59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매년 약76명의 인천지역 경찰관이 범인 피습 등으로 공상을 입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범인 피습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 72명, 교통사고 48명, 질병 7명 순이다.

이중 범인 피습이 2016년 34명, 2017년 34명, 2018년 34명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은 안전사고와 질병, 기타 각 1명씩 3명이나 됐다.

3년간 전국 기준 공상 경찰관은 5198명이었고 순직은 4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858명, 2017년 1604명, 2018년 1736명이었다.

2018년이 2017년보다 15.8% 증가했다.

유형도 안전사고 2278명, 범인 피습 1506명, 교통사고 1271명 ,질병 143명이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21명, 부산 340명, 전남 300명, 광주297명, 대구 291명이고 그 다음이 인천이다.

문제는 이런데도 테이저건 사용빈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테이저건은 2016년 433건 사용됐지만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건만 사용됐다.

경찰은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1만1000정에 달하는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범인피습 등에 의해 부상 당하는 경찰관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진압을 위해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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