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인근 '땅값 안정화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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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인근 '땅값 안정화 처방'
  • 류근상 기자
  • 승인 2019.08.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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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65.7㎢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27일 공고했다.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공고했다. 사진은 처인구 백암면 중심지 <사진=용인시>

인근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 부동산 값이 급등한데 따라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백암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에 통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내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백암면 전 지역은 지난 3월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원삼면(60.1㎢)과 함께 오는 2022년 3월22일까지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지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개발 기대 심리로 예상되는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해 거래하는 토지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필요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백암면 일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10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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