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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서현동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해야"5분 발언.."시 또한 대체부지 마련을 전향적으로 대처해달라"
  • 정연무 기자
  • 승인 2019.08.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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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박경희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서현1.2동)이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경희 성남시의원은 성남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성남시의회>

박 의원은 20일 열린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토부와 LH에 주민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성남시도 대체부지 마련을 전향적으로 대처해주길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서민을 위하고 공익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해선 안되며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1기 신도시인 분당은 녹지개발로 인해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애초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시범단지내 과밀학급의 문제와 교통문제, 서현동110번지 일대 보호종 맹꽁이의 서식지를 보존해야한다”고 하면서 서현동 110번지 개발에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의 이유를 일일이 열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제는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는 방식의 개발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도 심각함을 초래하는 것이고 주민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화와 소통,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는 개발방식 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이후 지난 5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했다.

국토부가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한 곳은 성남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8천㎡ 규모 부지이며, 정부는 이곳에 주택 3천 가구가 들어서고 이 가운데 절반인 1천500가구는 신혼 희망타운으로 나머지는 청년 주거 등의 용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지 토지 주들을 비롯한 이곳 주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지역주민들의 교통 및 교육 등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 부치기식 발표라며 크게 반발, 이에 대한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연무 기자  jongym@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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