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열린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강보험노조 인천본부, 보건의료노조인 부천본부, 건강과 나눔 등 인천지역 4개 단체는(이하 ‘단체’) 7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했다.
 

이날 단체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14% 국고, 6% 담배부담금)으로 지원해햐 함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 적자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를 국가책임으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규정과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천435억을 지원해야 했지만 정부가 납부한 국고지원금은 75조6천62억에 불과했다 이는 법정지원액인 20%보다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수준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자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