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의 없인 진행 불가능해 수년째 '제자리걸음'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화성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원시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화성시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주둔 중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이전 예비 후보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그간 군공항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60여 년 전 처음 군공항이 들어설 때만 해도 해당 지역은 도시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도심화되면서 각종 소음 민원과 개발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 군 공항을 멀리 옮기겠다고 하니 수원시 입장에선 반가울 수밖에 없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정조의 화성 축성 이래 수원시 도시 발전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며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지혜롭게 완수해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도시를 물려주자"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원시 무 국회의원인 김진표 의원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으로 8조4,57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조1,68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6만4,000여 개의 일자리 조성 등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절대 안 된다는 반응이다. 당시 화성시장이었던 채인석 시장은 군 공항 이전을 막는 것에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시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군 공항 이전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후임 시장인 서철모 시장 역시 군 공항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 시장은 화옹지구 인근인 궁평항에 대규모 관광 단지와 씨랜드 참사 추모 공간 건립 계획을 세우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옆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군 공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 갈등 해결의 열쇠는 화성시가 쥐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에 따르면,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이전 지역의 지자체장,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화성시 동의없인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화성시 반대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수 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옹지구엔 보상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투기 세력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정읍 화수리와 원안리, 호곡리 일대엔 일명 '벌집 주택'이라 불리는 소규모 패널 주택이 다수 들어선 상태다.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항공기 소음 피해 영향권에 들게 돼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그 전에 미리 집을 지어놨다가 추후 보상을 노리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은 요건을 갖춰 서류만 제출하면 허가가 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사업비로 보상비를 충당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원시는 애가 타는 형국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양측이 함께 민간공항을 건설해 군 공항과 통합 운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전 예정 지역인 화옹지구, 현행 군 공항 인접 지역인 동탄과 병점 등엔 화성시민임에도 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전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원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화성시 설득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 측에서 모든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면서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