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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찍고 돈만 받는 사업으로 전락한 '노인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사업' 퇴색…기재부 이승철 재정관리관 "실효성 재검토해야"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9.06.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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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복지정책사업지원의 일환으로 경로당급식도우미지원, 지역환경개선, 스콜존지원 등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각마을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과 기사본문과는 관련 없음) <사진=가평군청>

더욱이 노인들의 공동작업과 지역사회솔루션 등 8개의 일자리사업이 1일 3시간, 한달 30시간 노동으로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보람있는 노후의 여가시간을 도모하던 당초의 목적이 크게 상실돼 도장 찍고 돈만 받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

실예로 가평군의 경우 읍내 A리의 경로당은 지난해 1년 동안 실제 활동 없이 활동비를 수급 했던 사실이 인근 주민의 신고로 밝혀졌고 가평군은 이를 확인해 부정수급된 금액 289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뿐만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자는 인근 시·군뿐 아니라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수급자 200여 명 이상을 공무원 1명이 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평군은 지난 4월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전에 선정돼 3년간 도비 7억원을 지원받아 노인형 일자리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어디서 무슨일자리가 맞춤형 일자리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가평군은 각 읍·면의 노인 600여 명을 초청해 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건강과 일자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있다. 그러나 이 교육에 참석했던 일부 노인들은 "할일없는 노인들이 가끔씩 나와서 도장만 찍으면 한달에 27만원씩 준다더라"고 귓띔했다.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경로당 급식도우미와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길의 스쿨존도우미, 마을에서 발생된 폐지 수집과 버스정류장 청소 등 노인들이 쉽게 할수있는 일이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고물상에나 가끔 찾아가서 얼굴만 보이고 버스정류장에는 실질적인 감독자가 없으며, 급식도우미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약속만하면 언제든지 감독관청을 속일 수 있다는 헛점이 나타나고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은 6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하면서 노인들의 노동도 강도에 따라 지원금도 조정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영수 기자  sinnyoungsoo@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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