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맞춘 수사 정책과 제도 개선

해경이 수사개혁 추진 과제 이행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해양경찰청>
해경이 수사개혁 추진 과제 이행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사개혁 과제 이행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
 
현재 해경은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수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사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5개 지방해양경찰청과 19개 해양경찰서 수사 기능 부서 등이다.
 
점검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과제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다.
 
특히 수사서류 열람 등 안내나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외국인 권리 안내, 진술 영상녹화 확대, 서면 수사지휘 원칙 이행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유치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유치장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 결과를 수사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들의 객관적인 진단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해양경찰은 국민을 위한 수사 제도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 수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월 수사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인권중심 수사제도’, ‘수사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25개 과제를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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