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인상 예산 조달에 의문 제기

인천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 인천시민단체가 의회 유급보좌관 및 구의원 월정수당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부패척결본부는 2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유급보좌관 및 월정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시부패척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4일 오전 11시께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의원 유급보좌관제와 구의원 월정수당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지방의회의 보좌관 제도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시의회가 채용을 강행하면서 붉어졌다.
 
운동본부는 인천시의회가 단지 행정 전문화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이유로 부채가 많은 인천시가 당초에 없던 예산을 편성해 유급보좌관을 채용하려하고 그에 따른 채용예산과 구의원 월정수당 인상예산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시의회는 예산을 쓰는 곳이 아닌 예산 및 정책을 감시하는 곳이라며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바뀌고 혼란스럽다”라며 “19년 만의 불황에도 전국 시·도 885명, 시·군 기초의원 2천878명에 대한 보좌관제 및 월정수당지급을 도입한다면 지자체 및 국가예산은 부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8급 상당의 입법·정책지원 임기제 공무원을 5월 말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16명 모집에 14명이 지원해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채용시 응시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모를 해야한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7~11일 응시원서를 추가 접수를 완료했고 다음달 15일까지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면접결과 우수 인력이 없다면 16명보다 적은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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