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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판교 구청사부지 매각' 놓고 파행野 “본회의장 점거 농성” Vs 與 “의사일정 단독진행”
  • 정연무 기자
  • 승인 2019.06.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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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간의 폭력 사태를 빚은 성남시의회가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성남시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판교구청 청사 부지를 매각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이를 찬성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야당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본회의장 점거한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 <사진=성남시의회>

12일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판교 구청사부지 매각안’을 여당이 상임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이에 반발해  “향후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을 사수하겠다”며 “정례회 폐회일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6일까지 의원들이 4개 조로 나눠 밤을 새워 본회의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안건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야당 의원 13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오후 경제환경위원회를 열어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단독 처리하자 출입구를 봉쇄한 채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시의회 민주당 소속의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간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 끝에 의사봉을 두드려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회의 진행을 서 간사에게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안건 처리를 강행한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상임위회의에 3번에 걸쳐 불출석해 안건 처리가 미뤄지고 있고 2번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의장의 불출석 이유서 제출 요구 등 절차를 거쳐 민주당 간사의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박문석 의장은 경제환경위원회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자 이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을 야당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경제환경위원회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심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안광환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자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물컵을 집어던지며 벌어졌던 폭력 사태는 이에 가담한 여야 의원 간 맞고소로 비화했다.이로 인해 성남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등 의사일정의 파행이 계속됐다.

앞서 시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판교구청 청사 부지를 매각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이를 찬성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야당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정연무 기자  jongym@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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