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눈높이 맞춰 '믿음-신뢰'로 갈등 풀어야

최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가 수도권 서부지역의 전력구 공사에 대해 일부 지역 매체를 통한 협조문을 게제하자 부천지역 주민대표단은 한전이 형식에 치우친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조문에서 한전 측은 전자파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기관을 주민들이 결정하면 한전은 측정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민대표단은 인근 삼산동 결과를 보면 조사기관 역시 신뢰성이 없고 결국 한전에 유리한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훈 국회의뤈??nbsp;5월 3일 부천 중동 소재 송전로 및 수직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한전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있다.

한전 경인건설본부는 지난달 30일자 본부장 명의의 주민 협조문을 일부 지역 매체에 게제하며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희망과 전자파 실태조사에 주민이 추천하는 조사기관을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지역갈등 해결은 물론 본 공사가 부천과 부평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전력계통을 보강하는 중요한 사업임에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부천지역 주민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인천 삼산동에서 30일간 통학로 주변 전자파 측정 결과가 인체 무해하다는 결론은 측정 장비, 시기, 시간대, 노출영향 등 형식에 치우친 조사의 결과물”이라며 “이 같은 측정은 결국 한전에 유리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천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기관을 주민들이 직접 선정해도 국내의 조사기관들은 결국 한전이라는 거대 공기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측 관계자는 주민 주장에 대해 “전자파 측정치는 국내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서 나온 결과이고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 결과를 못 믿겠다고 하면 무엇으로 전자파 기준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며 반박했다.

또 “삼산동의 경우 IEC 기구의 측정방법 기준으로 한 측정조사(인제대학교 산업협력단 홍순철 교수) 결과에서 일상생활에 전자파 발생 노출량이 생활수치 이하며 안심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일 오후 4시 더불어 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황진희 도의원, 박병권 시의원(도시교통위원장), 이동현 시의원 등과 함께 중동 소재 송전로 및 수직구 공사 중단 현장을 방문했다.

설 의원은 공사 관계자의 현장 브리핑 후 “한전이 당초 40미터 이상으로 매설하겠다는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기존 154kV선로에 추가로 345kV 특고압선 매립은 전자파를 더 가중 시키는 것” 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설 의원은 “더 깊이 매설해야 할 구간을 한전이 비용절감 이유로 얕은 깊이에 특 고압관을 매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반침하 등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면 더욱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라”고 항의했다.

현재 이 특고압선 사업은 한전이 인천~부천(상동~약대동~중동~역곡동 5.7㎞)과 서울·광명 등지에 이르는 23.4㎞ 구간의 34만5천V 전력구 공사를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압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싸고 부천시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건강상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반복되어 현재 부천소방서 옆 3번 수직구에서 중원고 사거리 부근인 3km 구간이 굴진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7월경 한전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한전이 승소했으나 부천시가 지난 4월 7일 항소하면서 공사 중단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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