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별정통신사 실무협의

경기도가 알뜰폰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별정통신사와 함께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키로 합의했다.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경기도는 확실하게 불법 광고전단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불법 광고전화 차단 절차도 <사진=경기도청>

별정통신사는 대형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업종이다. 가격이 싸 알뜰폰 전화번호가 불법 영업에 주로 쓰인다는 것.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경기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진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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