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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600만㎡
  • 김인창 기자
  • 승인 2019.05.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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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 209만㎡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 2개동 391㎡을 앞으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이로써 6개동 600만㎡은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고양시(왼쪽)와 시흥시(오른쪽)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30일 이들 6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고양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 시흥은 시가화에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라며 “지정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김인창 기자  kic@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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