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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구사일생'1심서 벌금 90만원…시정 강력 드라이브
  • 류근상 기자
  • 승인 2019.05.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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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수원지법 형사 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이로써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본선 준비과정이라 볼 수 없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홍보문구 작성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위"라며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추어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정하게 받은 재산상 이익이 약 3개월간의 사무실 임차료인 588만원 상당으로 아주 거액은 아닌 점,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 직후 백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경한다. 더욱더 시정에 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용인시는 백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정에 강력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근상 기자  ryu01@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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