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의회 방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최근 경기도가 도-시·군 예산부담 비율을 3:7로 강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은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도-시·군 예산 부담 비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은 9일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임원단은 ‘고교 무상급식’ 등 도-시·군 예산 분담 비율 등 공동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경기도가 제안한 예산부담 비율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미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신규 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의 예산 분담 비율 ‘5:5’를 기본안으로 협의한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도-시·군 예산분담 비율을 당초 합의와 달리 ‘3:7’로 강행하는 것은 시·군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방소비세가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는 추가 예산이 약 2천800억원 늘어날 전망”이라며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또 다시 도가 일방적으로 도-시·군 매칭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시·군의 재정만 악화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했기 때문에 시·군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고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분담률은 경기도 인접지역인 서울과 인천의 경우 각각 6:4와 7:3으로 3:7인 경기도의 비율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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