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에 버스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임금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금인상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버스기사 평균 임금은 346만 원인데, 이 가운데 초과근무수당이 3분의 1에 달한다. 주 52시간 근무로 수당이 없어지면, 실제 월수입이 최대 100만원 가량 감소한다는 게 버스업계의 주장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사를 추가 고용해야 하지만 급여가 대폭 줄어들어 인력수급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감당할 상황이 아니라며 차량과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버스회사나 노조 모두 재원마련을 위해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즉 준공영제 전면실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이재명 지사 측을 꾸준히 접촉해 요금 인상을 설득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버스요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운임 조정권을 가진 지자체는 버스요금 인상에 소극적이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버스요금을 올리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환승 할인으로 묶여 있는데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면 그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된다는 논리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 31개 시·군, 이 지역 버스업계는 8일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일선 지자체와 버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기사를 추가 고용해야 하고 적정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기자동차노조는 경기상운(운행지역 하남)과 경남여객(용인) 등 경기지역 8개 버스업체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투표에서 평균 찬성률 96.2%를 보여 파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7개 업체도 이날 오후 늦게 파업 여부가 결정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