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측 “발전소 건립은 밀실 행정, 주민 뜻 겸허하게 수용해야”... 연료전지 측 “허가과정 법적 문제 없어, 백지화 아닌 설명회 요구를”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놓고 인천연료전지㈜와 동구수소연료전자발전소건립반대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날선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놓고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연료전지㈜와 동구수소연료전자발전소건립반대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왼쪽: 인천연료전지㈜, 오른쪽: 동구수소연료전자발전소건립반대위원회) <사진 = 홍성은 기자>

2일 오전 10시께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는 주민여론조사 투표결과를 수용하고 동구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백지화 요구를 수용하라며 비대위 및 동구주민 10여 명이 참석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신수정 비대위 선임공동대표는 “동구청 주관으로 지난달 27 · 28일 이틀 동안 투표를 진행했고 동구 주민 1만872명(투표율 33.07%)이 투표에 참여해 96.8%라는 압도적인 반대(찬성 527명, 반대 1만7천487명, 무효 61명)가 나왔다. 인천시는 동구주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기관의 사업의 재검토 및 현 부지 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시행하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심 비대위 공동대표는 “인천시는 수소발전소 건립문제를 ‘공론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인천연료전지㈜가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이라는 오명을 씌워 비대위의 활동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천시 책임론’도 제기됐다.

비대위는 인천시가 더이상 중재자의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해결 주체자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인천시 주도로 2017년 5월 연료전지 대체사업부지로 동구 송림동을 검토한 것이 확인됐다며, 인천시는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까지 67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인천연료전지사업 부지를 2017년 6월에 체결된 'MOU'(양해각서)를 통해 당사자들의 협의 없이 서류만으로 비밀리에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인천시에 입장서를 전달했다.

이어 오후 2시께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는 인천연료전지㈜ 전영택 대표가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반대한다’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반박 입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 대표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인천시 주관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 ·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공사유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며 대화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관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여론조사투표결과를 근거로 연료전지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비대위 주장대로 행정절차가 문제라면 행정소송 진행이 우선돼야 하며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선 '주민투표법' 제28조 4호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을 인용하며 최소한의 공정성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천연료전지㈜는 이번 주민여론조사투표 결과에 대해 연료전지 홍보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의체를 통해 연료전지 시설의 설계·건설·운영의 전(全)단계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소 연료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미세먼지의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분진 등이 발생하지 않아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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