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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특례시’ 小考-30년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특례시 기준 논란
  • 정연무 기자
  • 승인 2019.05.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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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무 기자

2019년 3월 26일 열린 국무회의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을 '인구 100만명'으로 정했다.

수많은 전문가, 학자, 인구 100만명에 못 미치는 지역 구심 도시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나선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행안부의 ‘인구수 기준’이 그대로 반영됐다.

마치 덩치 큰 형 하나 대학 보내려고 똑똑한 동생들은 공장에서 쪽잠을 자야 했던 ‘과거 개발 시대 정부로 회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지방분권 이해 못한 시대착오적인 정책” 비판
지자체들 “기계적인 행정 행위, 행정편의주의” 반발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방분권의 원래 취지를 잘못 파악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단순 인구수가 아닌 행정수요, 생활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를 중심으로 지자체들도 “기계적인 행정 행위, 행정편의주의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을 간과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결국 인구 조건만 충족하면 ‘특례시’라는 옷을 입혀주려던 정부의 안이한 발상은 많은 부정적 평가만을 양산하면서 정치권을 ‘특례시 기준’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국회에 김병관 의원의 '특례시 기준으로 행정수요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성남시 등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한민국 도시의 모델, 첫 번째 글로벌 시티 ‘성남’

4만명이 모자라는 96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성남시는 수도권의 주요 기초단체로서 국가미래 동력을 이끌 4차 산업 혁명의 심장인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도시기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발전 중심의 한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판교와 금토동에 조성중인 제2,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2019년, 2022년 각각 완성되면 2.5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세계적인 첨단클러스트를 갖춘 아시아 실리콘 밸리를 보유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행정수요가 140만명을 넘어섰고 예산 규모도 올해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원을 넘기면서 광역시급 재정을 갖추었음에도 성남시는 인구 4만명이 모자라 특례시가 될 수 없다.

성남시가 인구 숫자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총력 반발하는 이유이다.

특히 은수미 성남시장은 “저 출산·고령화시대에 인구수 기준, 의미 없다”며 인구수 기준 특례시 지정 방침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성남특례시의 당위성을 다방면으로 부각시키며 시민들의 폭발적인 동참(범 시민운동)을 견인하고 있다.

◇행정수요 140만, 광역시급 재정을 갖춘 성남시의 요구

은수미 성남시장은 4월 1일 전문가 토론회(필자도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에서 “인구 96만명의 성남은 140만명이 넘는 행정수요를 안고 있지만 행정 인프라는 50만명 수준에 머물러있다”면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규모에 걸맞는 행정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특례시 지정기준에 행정수요를 반영해줄 것을 또 한번 제안했다.

이날 은 시장과 전문가들은 “인구수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고, 행정수요반영이 특례시 지정기준에 필요 충분임을 공감했다.

◇은수미 “96만 시민과 함께 국회설득”··· ‘성남 특례시’로

이제 지방자치법은 5월, 국회의 심의와 법 제정만을 남겨 놓았다.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는 마지막 능선을 넘어야한다.

이미 끊임없는 노력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를 움직일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과정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나쁨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제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 확고한 의지와 성의를 요구해야하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술 재검토와 시민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어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성남특례시로 은 시장의 탁월한 역량이 입증되길 100만명 성남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은수미, 눈물로 마친 10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며 은 시장의 뚝심을 기대해본다.

 

정연무 기자  jongym@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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