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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희망인가 절망인가] 희망의 땅!‘ 계양테크노밸리 첨단産團 현장을 가다가깝고도 멀었던 서울, 신도시 계양이 확 달라진다
  • 홍성은 기자
  • 승인 2019.04.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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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실거주자) 보상 현실화

신도시가 건설될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사진 = 홍성은 기자>

전문가들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先)과제라고 지적한다.

보통 신도시가 발표되면 토지거래는 토지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세력 때문에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토지 보상은 원주민(실거주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액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현실화 됐지만 양도소득세를 빼면 실제 받는 금액은 보상액의 60~80%에 불과하다. 토지보상금 10억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 ~ 3억5천만원 정도를 내야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원주민들은 신도시 인근 땅을 매입하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제외 보상금으론 작은 면적을 매입하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법상 공공사업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하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혁신적인 규제 완화없이는 주민 합의율을 높일 수 없다고 일각에선 주장한다.

‘엇갈린 민심’

계양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일대 약 335㎡에 첨단산업단지와 1만7천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계양구 내부에선 개발구역을 놓고 상야동과 박촌동의 민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월 22일 박남춘 시장이 계양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야동 주민들은 상야동을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에 포함해 개발할 것을 건의했다. 상야지구는 지난해 3월 시는 상야지구가 테크노밸리 개발지와 인접해 있어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촌동 주민들은 테크노밸리 개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며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2년 전부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5만6천여 ㎡에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했던 민간 도시개발이 무산될 위기가 주요인이다. 박촌구역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2년 넘게 개발을 준비했다. 뜬금없이 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상야지구 개발은 현재 잠시 보류상태일 뿐 테크노밸리가 구체화 되면 다시 검토할 것이다”며 “상야동 박촌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와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구역 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다,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관계기관과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보존가치가 높은 2등급 이상 그린벨트 vs 농경지는 ‘가능’

특히 환경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난 17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평가서 따르면 전체 면적의 90%가 보존가치가 높은 2등급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확인됐다. 초안에 따르면 1등급 지역 1만5천697㎡, 2등급 지역 299만6천23㎡로 총 301만1천720㎡에 이른다. 이는 계양테크노밸리 그린벨트(324만4천594㎡)의 92.8%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그린벨트 환경평가 3~5등급지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가 들어설 그린벨트는 대부분 농경지다 이는 환경평가에서 2등급으로 분류돼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금개구리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멸종 위기종 피해의 대안으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이곳은 멸종위기종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며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 작용하는 중요한 장소다, 정부는 환경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도심 슬럼화, 청라 연장선 등 남아있는 과제해결 미지수

이외에도 구도심의 슬럼화와 계양테크노밸리를 잇는 교통 등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계양구에 노후화된 주택이 90% 이상이다. 이를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고 신도시 개발하면 구도심은 슬럼화될 것이다”며 “계양테크노밸리에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주거단지까지 짓겠다는 건 구도심을 죽이겠다는 말이다”고 비판했다.

교통의 경우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계양 연계를 검토 중이지만 경제성 확보,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을 계양으로 연계하기 위해 총 4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직선 노선을 제외 나머지 노선은 산을 지나거나 작전역을 경유 할 수 없다. 이는 수요가 많은 곳을 지나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반하는 계획이다.

만약 경제성이 입증되더라도 오는 2026년 완공시점에 맞춰 지하철이 개통되는 것 역시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 최소 16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홍성은 기자  hongssabb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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