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 마련…인천시, 오염원별 맞춤형 전략 마련할 계획 세워
지난해 국내에서 초미세먼지 최악의 지역 중 한곳이라는 오명을 얻은 평택시에서 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오염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3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 학계, 환경단체, 지역 언론인 등이 참가한 '푸른 하늘 프로젝트 미세먼지 시민포럼'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평택은 지난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9.5㎍/㎥로 국내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곳 중 한 곳으로 분석된 곳이다. 박일건 아주대학교 환경연구소 박사는 '평택지역 대기오염물질 현황과 종합 관리대책'이란 주제로 평택시 대기오염물질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7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57~63㎍/㎥으로 연평균 대기환경기준(50㎍/㎥)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박사는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외요인을 포함, 대기오염 악화원인(미세먼지 등)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미래 대기환경의 전망 및 대기개선요구 등을 반영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는 물론,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까지도 대응방안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대응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한다.
◇ '미세먼지' 국가예산 투입까지
지난달 13일 국회에 미세먼지 법안 총 8개 통과됐다. 첫째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비비 등 예산투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이제 관리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셋째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자가운전자들이 LPG차량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며 이외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보건법 등이 통과됐다.
◇ 경기도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안심대책 추진
지난 10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
이번 ‘안심대책’은 지난달 7일간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1일 발령 시나 2일 이상 연속 발령 시 동일한 조치만 이뤄지는 등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수립됐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은 것은 물론 지역별 특화대책 등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총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1단계 (징후감지-예비저감조치) ▲2단계 (초기대응-비상저감조치 1~2일) ▲3단계 (비상대응-비상저감조치 3~4일) ▲4단계 (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담았다.
단계별 대응 체계에는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이 반영됐다.
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청소 확대,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
◇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조기 달성 추진
인천시는 2021년까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대비 9%가량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인천지역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환경기준 50㎍/㎥인 미세먼지는 농도는 2015년 53에서 지난해 40으로 줄었으며 초미세먼지(기준 15㎍/㎥)는 같은 기간 29에서 22로 줄었다. 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보다 낮지만 초미세먼지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당초 이같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를 2024년까지 각각 36, 20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목표를 변경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지난해 대비 9%정도 줄어든다.
인천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영흥화력 등 발전소 9곳을 비롯해 공항, 항만 등 국가시설과 11개 산업단지가 산재해 대기환경 여건이 불리한 편이다. 시는 기업의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오염원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