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자리 해결할 '특위' 구성 '민생 안정' 최우선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안산1) 은 일간경기 창간 14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민선 7기 경기도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와 민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회는 ‘(가칭)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이 같은 컨트롤타워로 삼아 올 상반기 중 출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안산1) 은 일간경기 창간 14주년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어 송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진정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용권 뿐 아니라 조직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 점검과 방북 추진단 구성, 운영 등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는데 경기도민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송한준 의장과 일문일답.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진행상황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직접 발표한 이후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까지 숨 가쁜 시간을 보내왔다. 국회의장·행안부 장관 등 중앙정부 인사를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렸고, 전국 광역의원 등 800여 명이 국회에 집결해 지방분권 결의대회도 열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26일 국무회의 통과 후 29일 국회에 제출됐고, 4월1일자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을 국회로 제출한 이후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자치분권 행사에 참석하고 후원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국회의원을 찾아 개정안에 대한 광역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이겨내왔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도민들에게도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자치분권에 대한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지방의원들이다. 중앙에서 지방의 현안과 세세한 정책의 우선순위까지 면밀히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협의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내세운 주요 공약중 하나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에 집중하며 활동해왔다.

현 시점에서 과제는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내용을 담고 있는 데 대해 반갑게 생각하지만, 자치조직권이 없어 자칫 허울뿐인 분권이 될 우려가 있어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로도 전국 17개 광역의회 829명의 의원을 대표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월21일 행안부가 주최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지방재정문제 해결’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의회가 원하는 것은 가방을 들어주는 보좌진이 아니라, 도민의 행복을 함께 가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현재 경기도의회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1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서 도민들의 우려가 많다. 향후 경기도의회 운영에 대한 구상은?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중 135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야당의원은 7명으로 교섭단체도 없는 상황이다. 3선 도의원, 거대 여당의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야당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야당의 역할까지 병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소수에 대한 무시와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장선거 준비하며 비교섭단체 의원 7분 모두 개별적으로 만나 대화했으며,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경기도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경기도의회는 협치를 넘어 ‘공존’을 추구한다. 협치는 등을 돌리면 그만이지만, 공존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의 점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경기도를 새에 비유하자면 몸통은 도민이고 한쪽 날개는 의회, 다른 한쪽 날개는 집행기관이다. 양쪽 날개가 균형을 잘 잡아서 도민이 더 높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앞으로도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고민하며, 도민을 섬기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담기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지원 계획은?

도민 삶의 현장에서 일자리 문제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17일 의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집행부의 일자리 정책에 협력하고 일자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2월12일에는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특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출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와 민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경기도의회는 ‘(가칭)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이 같은 컨트롤타워로 삼아 올 상반기 중 출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일자리대책 특위는 집행부 정책과 발 맞춰 공공 및 공익적 민간일자리, 미래일자리, 미스매치 일자리, 공공인프라 일자리, 도시재정비 일자리 등 분야별로 현장과 소통하고, 민생의 목소리를 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위는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도의원과 일자리 관련 도청 공직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의 위원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토론회(3월14일)’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3월13일)’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을 위한 획기적 계획이 있으대학의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각한 게 있는지?

의정활동을 하며 늘 느끼는 점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의원이라면 항상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3선 의원이자 의장으로서 가진 신념이고 철학이다. 의원과 직원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다.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시작한 것이 시·군 순회정책간담회다. 정책간담회는 도민들의 말씀을 정책과 예산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의장이 해당지역 도의원과 함께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찾는 것으로,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의장의 새로운 의정활동이다. 시군 현장에서 의원들이 공약한 사항은 바로 주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도민 존중이라고 본다.

현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도의원 공약사항을 광역과 기초의 매칭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중앙정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정도를 방문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과는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2월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한 데 이어, 4월 29·30일 이틀 간 6급 이하 직원들과도 소통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안전사회건설과 안전한 경기도만들기 대책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에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침통한 마음이 여전하다. 세월호는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과 부패권력에 경종을 울린 사고다. 경기도의회는 세월호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한 10대 경기도의회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이 있다.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로도 이용하게끔 학교 실내체육관을 추가 건립하는 내용이다.

도내 전체 초중고교 2천421곳 가운데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은 704개교로, 의회는 도, 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올해 중 136개교에 실내체육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께 착공해 내년 3월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36개교 체육관 모두 실내공기정화장치까지 대학의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교실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올해 1천300억 원의 본예산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현재 54% 수준의 설치율이 올해 말에는 100%로 확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 외에도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없애는 데 필요한 예산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자체 해법과 북한의 교류사업 및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이자 파주 등 7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속해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경기도의회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히 평화번영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터 남북평화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작년 11월5일 강원도의회와 DMZ를 공동개발하기위한 평화업무협약을 맺었고 올해 2월26일에는 인천시와 한강 하구 활용을 위한 평화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육상의 통일을 넘어, 평화의 뱃길까지 여는, 큰 틀의 통일을 구상한 것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21명으로 구성된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점검하고 방북 추진단 구성·운영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하는 위원회다. 지난 3월11일에는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서 ‘남북평화경제 촉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시 대비사항, 남북간 생태·환경적 교류방안 등을 논의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적교류와 개성공단 조업재개가 지연되고 있지만, 남북과 북미 간 대화의 장이 쉽게 막을 내리진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부는 훈풍이 항구적 평화로 이어지도록 긴 안목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의회에서는 경기도 남북교류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좋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장의 선거기간 중에 공약한 공약사업 추진 성과 및 계획은.

의장취임 당시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의 공약집을 모두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서, 의원들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송보따리’의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일제강점기 때 주시경 선생님의 별명이 ‘주보따리’였다. 주시경 선생께서 한글책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니면서 사명감을 갖고 한글을 가르치셨듯이, 나또한 의원들의 공약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별명이다. 

그간 송보따리 의장으로서 부지런히 활동해왔다. 선출 직후 도의원 공약관리 TF를 꾸렸고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권익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의원 142명의 공약 4194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약집을 발간했는데, 모든 의원의 공약을 집대성한 것은 의회 역사상 최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약을 묶어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담았다는 것이다. 공약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유사한 공약을 묶은 결과, 도청에 33건, 도교육청에 10건 이렇게 총 43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소방관서 신축·이전’ 등 경기도청 82개 사업에 5105억 원, ‘학교시설 개선’ 등 경기도교육청 38개 사업에 8천298억 원의 예산으로 반영됐다.

공약을 정책으로, 정책을 세부 사업과 예산으로 실현해 뿌듯하다. 아직 정책으로 구체화하지 못한 공약들도 사업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원 선거 시작과 함께 올해로 28년이 됐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아직 그대로다. 그래서 지방의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많다. 

우리는 지금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로 진정한 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코앞에 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곧 국민존중이고, 주민존중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의 결정권이 많아지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당부 드린다. 

저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142명의 의원들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1350만 경기도민이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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