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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사전 차단전국 최초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 김인창 기자
  • 승인 2019.04.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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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사진=경기도청>

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부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창 기자  kic@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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