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복지원' 문제 제기… 성남시 '대안' 검토

은수미 성남시장의 핵심공약인 ‘청년 토큰사업’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 ‘청년 토큰사업’이 산자부와 산단의 ‘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그 대상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핵심공약인 ‘청년 토큰사업’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진=성남시청>

‘성남시 청년 토큰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지급하는 5만원에 5만원을 더 얹어주는 은수미 시장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군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까지 포함해 모두 3천900여명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와 해당 정책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으나 복지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대상과 성남시가 추가 지원하려는 대상이 겹친다며 중복지원 문제를 제기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복지원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성남시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사업비 19억7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2021년까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15~34세)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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