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으로 강화군 지역화폐 폐지, 실수 돌이키지 않도록 방안 모색 찾아야

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가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부작용 선례로 말미암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지만, 부작용도 지적돼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실시된 지역화폐가 경기도 전역으로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준비에 분주하다. 인천의 ‘e음’, 군포의 ‘군포愛(애)머니’, 안산의 ‘다온’, 수원의 ‘수원페이’, 부천의 ‘부천페이’ 등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의 명칭도 다르다.

단순한 상품권 개념을 넘어서 지역화폐는 마치 ‘카카오페이’처럼 모바일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지역화폐는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판매 증진을 돕는다. 또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부작용도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강화군은 지난 2014년 12월 ‘강화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으나, 2018년 7월 판매를 중지했다. 강화군은 190억 원의 강화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10억원의 재정손실금이 발생했으며, 주민과 가맹점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55.5%가 중지에 찬성해 사실상 폐지됐다. 지역화폐는 현금과 교환할 수 없지만 현금깡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지나친 강매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났다.

한편 도는 29일 지역화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자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지역화폐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 활성화 방안 논의,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든다.

도는 2022년까지 1조5905억원 어치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도 지역화폐를 사용해 복지급여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사용 장려를 위해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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