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협의과정‧시간 더 걸리지만 정책 완성도 높다”

인천시는 시민이 직접 정책 기획․집행․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민관협치’를 우선 목표로 삼아 시정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민이 직접 정책 기획&#8228;집행&#8228;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민관협치’를 우선 목표로 삼아 시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시민정책 업무토론회 모습. <사진제공 = 인천시청>

그간 관 주도의 소통이나 협조에 그쳤던 협치 수준이나 톱-다운 형태의 행정은 날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데다 시민들 또한 정책 수립의 집행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실정을 고려해 이 같은 시민정책 참여의 협치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제도를 강화해 기존 500인 대토론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시민정책네트워크 기능을 18개 시민사회단체에서 22개 단체로 확대․강화해 시민 소통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온라인 소통창구을 통해 시민청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창구의 다양화도 추구했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NPO(비영리민간단체)지원센터 등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월 50명의 시민정책자문단과 15명의 공론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시민사회와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 해소에 나서도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7월 ‘민관협치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관협치 실행을 위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이 완성되는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관협치는 협의 과정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최종 목적물은 그만큼 완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민관협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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