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20년 이상 경과 장기미집행 도로 부지 무려 389곳

일선 지자체 “재산권 침해 따른 분쟁에 도로망 단절로 통행불편 가중” 우려

내년 7월 자동적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지로 인해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 7월 자동적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지로 인해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인천지역 내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모습. <사진 = 김종환 기자>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고도 개설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로는 지난 2월 말 기준 모두 389개 노선에 총 길이는 9만6천725㎞에 달한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로 부지의 용도는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지역별로는 강화군이 83개 노선에 2만4천5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추홀구로 81개 노선에 1만6천87㎞로 집계됐다. 이어 중구와 부평구로 각각 71개 노선 1만2천696㎞와 51개 노선 1만5천66㎞다.

뒤이어 계양구와 서구, 남동구, 연수구, 동구 순으로 많게는 45개 노선에 1만3천700㎞에서 적게는 3개 노선 688㎞다. 신도시 등 도시지역보다 도서지역이나 구도심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이후 장기간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침해 관련 분쟁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 실효 시 도로의 일부만 개통된채 나머지 구간이 개설되지 않는 데 따른 도로망 단절로 인한 통행불편 가중과 지역 균형발전 저해도 우려되고 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이 시급하지만 재정 문제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인천지역 내 모든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8천5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각각 18억 원과 16억 원이 소요되는 동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군·구의 도로 개설 예상 사업비용은 많게는 2천여억 원에서 적게는 700여억 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같은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인천시 재정투자심사 시 총사업비가 40억 원이 넘을 경우 군·구 자체재원 추진으로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대부분 군·구들은 재정 부담 가중으로 도로 개설 사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선 군·구는 자동 이들 10개 군과 구는 실효 이전에 도로 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우선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자동실효에 대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등 사업 시행이나 폐지 등은 각각 해당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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