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절대 다수 시의회 독재 심각... 비판기능 상실” 비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인천시의회의 횡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1일 배포한 논평을 통해 “전체 의원 37명 중 3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회의 이용범 의장이 인천대 총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의원들은 사퇴 촉구 등 잘못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시의회 수장이라 하더라도 국립대학의 인사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지적하듯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시의회 산업위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문제도 거론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매매 등의 계약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상위법(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 개정 조례를 폐기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 인해 외자유치나 개발사업 위축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며 “이는 법도 어기고 민심도 거역하는 거꾸로 가는 개정안이 분명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가 제출한 예산안 등은 쉽게 의결해 준다거나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도 형식적인 토론만 거치는 등 감시와 견제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시당 관계자는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독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그저 거수기 역할만 하거나 실정 법까지 어겨가며 엉뚱한 곳에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도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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