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20일 청와대 인근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보상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강행은 폭거이며, 토지강제수용은 폭력적 수탈행위”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역점 사업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성남 서현, 복정, 신촌, 금토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20일 청와대 인근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보상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공전협은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 ▲반민주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강제적 토지수용 즉각 중단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및 보상법  개정 등 세 가지 사항을 청와대에 제안하면서 요구가 수용될 때 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또 “정부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일방 지정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것으로 폭력적 수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반민주적?비도덕적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헐값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토지강제수용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회에서 성남 4개 지구 대책위원장들은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이 짓밟히는 행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연대방식으로 투쟁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소통이 안되는 정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방식을 비판하면서, 국민정서를 분열시키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공공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성남 복정ㆍ서현ㆍ신촌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LH가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거부하고 공청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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