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도 마찬가지...적게는 1%에서 많게는 30% 감소

인천시와 산하 군‧구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출생률이 감소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를 비롯해 서구를 제외한 9개 군·구들이 사정에 따라 많게는 다섯째 출생아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부모 등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출생률이 떨어져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평구는 모든 출생아에 10만 원 권 온누리 상품권을, 미추홀구는 셋째아만, 동구는 첫째와 둘째, 셋째아까지 출산장려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연수구와 남동구는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은 첫째부터 다섯째아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첫째의 경우 적게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이고, 다섯째의 경우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다.

반면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개 군‧구 중에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연수구는 2천440명이던 2017년 출생아수가 2018년에는 2천512명으로 고작 3% 늘었다. 이어 중구와 남동구가 각각 2%와 1% 증가했고 도서지역인 옹진군과 강화군이 각각 4%와 7% 늘었다. 오히려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서구는 출생률이 전년 대비 8%나 늘어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부평구와 계양구는 각각 6%와 1%씩 감소했다. 동구와 미추홀구는 각각 10%와 30%까지 크게 줄었다.

9개 군·구와는 별도로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 원을 중복 지원하는 인천시의 감소폭은 0.24%다.

이강구 연수구의회 의원은 “출생아 당 지급하는 현금지원은 현 정부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했다”며 “출산장려금 지원은 단체장들의 인기 영합주의 사업으로 출산보다는 양육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출생아수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로 이를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들을 상대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