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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어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기…지역산업 개발·육성·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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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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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재 편집위원

경계(境界)란 사물이나 지역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한계를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경제란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경계의 기준으로 경제적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생산과 소비 현상을 말한다. 우리 지역경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20여 년이 넘어서고 있다. 최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지역산업 및 특화산업의 개발, 육성, 지원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사무이다.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은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이다. 최근 지역 산업의 변화는 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한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대표적 도시라 불리던 도시는 국내외 경기의 위축, 경쟁사 등장, 기술 변화, 인적자원의 변화, 노동시간과 임금의 변화 등으로 지역과 지역민에게 생존의 위기로 다가왔다. 70-80년대 지역에 새로운 산업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지역 산업은 무엇인가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다. 과거 지역 생존을 위한 선택은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반면,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 생태, 노동, 인권 등의 문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생채기를 남긴 것이 현실이다. 과거 경제 성장이 국가 주도의 선택이었다면 현재의 경제 성장은 지역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곧 지역 생존의 선택권을 부여한 기본적 권한이자 책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국가는 지역의 생존을 담보하지 않는다. 지역간 또는 지역내의 다양한 경계로 인해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미래 선택은 없을 수도 있다. 국가는 지원하지만 선택은 지역이 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오래된 국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국방, 외교, 행정, 입법, 경제, 산업,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역할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10여 년 내 많은 부문이 지역으로 이양될 것이 분명하다. 과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지역 스스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경계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지역경제정책은 가장 중요한 지역 생존의 근원적 책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지역은 어떤 산업으로 지역민들을 잘 살게 할 것인가? 우리 지역은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기업 만들거나 유치할 것인가? 어떤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현재 지역 위기를 말하는 곳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것이 우리 지역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스페인 북부 빌바오는 1980년대 인구 감소와 실업률 증가로 도시 좌초에 처해 있을 때 15개 도시를 벤치마킹하고 300여명의 전문가를 통해 도시 생존 계획을 마련하고 지금의 지식산업과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였다. 지역내 다양한 경계를 넘어서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는 선택의 실행이 지금에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라는 것에서 경계의 의미를 되돌아봐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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