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유치원 마녀사냥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개학 연기 선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약 2,274개 유치원이 개학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회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2019.2.25 일간경기 자료사진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유총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유총은 "소속 유치원 가운데 67% 가량인 2,274개 유치원에서 개학 연기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와 개학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며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규제일변도의 강행규정과 개인 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획일적 교육 방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 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 사용료 비용 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 교육과 교사 처우 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그동안 반대해오던 에듀파인은 도입 의사를 밝혔다. 한유총은 "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핑계로 정부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강제로 도입하고자 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며 "우리가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처럼 정부도 불필요하게 강화된 규제를 철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며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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