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회견서 촉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예상액이 1조원 이상의증액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증액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6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교육은 국가의 근간으로 유초중고의 교육비를 제공할 책임 국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국회에서는 올해 2학기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21.14%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 어린이집에 56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고교무상 교육비를 계상한다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예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과거 국세 중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소비세율 11%에서 15%로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으로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상향해 준 바가 있으며 당연히 상향해 주어야하며.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적으로 교부금 문제에 대해 논의해 정부가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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