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 도 교통국장 “교통행정 중심은 업체가 아닌 도민… 패러다임 전환”

경기도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는 대신 버스 회사에 경쟁 입찰로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는 ‘노선입찰제’를 도입하고,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지원제를 시행한다.

이들 버스 업무 뿐만 아니라 도와 31개 시군의 대중교통수단을 통합 관리·운영을 전담할 ‘경기교통공사’ 설립도 추진한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통국장은 “교통행정의 중심은 무엇보다 도민이어야 한다. 그간의 교통행정이 운수업체 등 민간영역에 대한 관리·지원 위주에 가까웠다면 새로운 민선7기에서는 도민 모두가 교통정책 혜택을 누리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즉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는 것이다.

노선입찰제는 버스노선의 공공소유 원칙 아래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우선 올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수익이 없어 운송업체에서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6개 노선,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던 소외지역 4개 노선, 신규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 거점 연계 1개 노선 등 20개 노선이 대상이다. 도는 시·군 간 재원분담 등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최종 시범사업 대상 노선을 선정 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이후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내·외 버스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는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전환이 필요해 약 8천명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버스운송 업체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교대제 도입을 위해 업체가 운전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증원되는 운전자 1명당 월 100만~140만원을 업체 규모별로 차등 지원해 업계 인력충원을 견인하는 데 목적을 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전국 광역 시도 중 최초로 대중교통 총괄 관리·운영을 맡을 ‘경기교통공사’를 신설한다.

공사는 31개 시군의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경기 복지택시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게 된다. 운영형태는 우선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로 먼저 출범하고, 향후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 철도의 전문적 운영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버스업체가 아닌 도민 우선의 경기도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