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군‧구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금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오히려 적게 책정돼 군‧구 사이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산하 10개 군‧구는 저소득자와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각 시비 50%와 구비 50%로 반씩 부담하는 매칭 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시비 지원금은 차상위자수 60%, 근로 신청자수 20%,  군·구별 자체예산 확보액 20% 등의 근거로 산출된다.

이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보통 자체 예산확보율도 낮아 시비보조금도 적게 받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구가 적은 중·동구와 도서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각각 18.3%와 16.6%로 낮은 계양구와 미추홀구가 지원받는 시비는 각각 1억5천700만 원과 1억8천원에 그쳤다.

반면 각각 33.4%와 32.9%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연수구와 서구는 배 가까이 많은 각각 3억원과 2억7천600만 원의 시비를 지원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전체 사업비가 적어 공공근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군·구별 전체 공공근로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예상 금액이 5억원 정도 삭감되면서 기초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일부 구는 "시비 보조금 배분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취약계층 수를 우선 고려해 배분하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근로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적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재정자립도 부분 등 일부 지자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