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서 '특례시 실현' 강조

염태영 수원시장이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특별세션에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청>

염태영 수원시장은 13일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 참석해 특례시 법제화를 통한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특별세션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염 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만 규정돼 있다"며 "특례 권한은 명시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이는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례시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는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 협치의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염 시장은 "특례시는 차별화된 지위와 행·재정적 권한을 얻게 돼 자주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또 복지·문화·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획일적 정부 지침이 아닌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자가 책임까지 지는 ‘책임 행정’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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