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사업비 24조1천억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서 경기도는 ‘도봉산 포천선 사업’이 포함됐으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제외됐다.

이날 발표에 경기도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도봉산 포천선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은 정전 이후 70년 가까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포천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다만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과 함께 건의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엔 아쉬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포천·가평 북부발전 전환점 기대

29일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자 포천시는 축제 분위기다. 이날 포천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박윤국 포천시장,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이 회견문을 발표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전철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낸 쾌거이며, 포천시가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딘 것이다”며 “산업단지 분양, 고모리에 조성사업 등 시의 숙원사업들이 전철연장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고 밝혔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1월 전철 연장에 대한 포천시민의 열망을 보여주고자 서명운동을 실시해 35만4천483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기도에 건의문과 함께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이달 16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포천시민 1만3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결의대회와 삭발식을 개최해 정부를 향해 소외된 수도권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전철7호선 예타 면제를 호소해 이번 예타 면제라는 결실을 이뤄냈다.

포천시에서 건의한 ‘전철7호선(옥정~포천) 연장 사업’이 건설되면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노선 주변 옥정지구, 송우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의 교통여건 향상과 포천 지역에는 역세권과 연계한 신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 또한 이번 예타면제 발표로 신바람이다. 이번 예타 면제에 제2경춘국도 사업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2경춘국도는 오랜기간 가평주민들과 춘천시의 간절한 염원이었고 주말과 휴가 성수기마다 기존의 경춘국도는 극심한 지·정체의 연속이었다. 

더욱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지·정체를 피하기 위한 차량으로 교통정체는 더욱 가중되고 있던 시점에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에 가평과 강원도 춘천시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를 정상화시키기위해 수도권-가평-강원도를 연결하는 신규 광역 교통망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2경춘국도사업의 예타면제가 확정되자 김영우 국회의원은 "제2경춘국도 유치의 감동을 가평군과 춘천시의발전으로 이여지는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하자"고 말했다

◇ 수원시,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탈락한 수원시는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성명서를 통해 "예타 면제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빼면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던 수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부총리의 예타 면제 사업선정 발표는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시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은 서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간선 철도망으로 국가 장기 플랜”이라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천억원이 확보돼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분당선 연장 추진계획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며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염태영 시장은 청와대를 찾아가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배제’와 ‘트램 실증노선 공모 탈락’ 등으로 인한 수원시민의 성난 민심을 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