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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불공정 사례 개선 아이디어 보내주세요”경기도 심사… 우수사례 최대 1천만원 포상금 수여
  • 김인창 기자
  • 승인 2019.01.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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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나 불공정 행위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건설·부동산, 노동·인권, 생활공정, 먹거리안전, 클린경기, 재난안전, 교통, 기타 분야 등 8개 분야로 나눠 생활적폐 청산과 개선에 관한 제안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가 생활적폐 청산을 통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생활적폐를 개선할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생활적폐는 ‘불법인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여름 휴가철 계곡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릿세, 빌딩 비상계단을 가로막는 불법 적치물 등이 대표적 생활적폐로 볼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받는 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특정 개별 건에 대한 신고라면 이번 제안은 관행처럼 여겨지는 불법·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1월말까지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과 유통기한 위·변조 등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들 24개 과제 외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적폐는 도민들의 제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제안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도 공식 SNS(www.facebook.com/ggholictwitter.com/ggholicstory.kakao.com/ch/ggtalk)와 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의 소리’ 내 국민생각함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우수사례에 대해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원회 상정 우수작은 아니더라도 노력이 인정되는 25개 제안은 관련 부서 추천을 받아 3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공모기간 중 본인의 제안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보 한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부당한 사례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렇게되면 경기도는 더 맑아지고 더 공정한 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생활적폐포스터.

김인창 기자  kic@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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