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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제도개선‧기금확충 우선 추진도-시‧군 토론회… 남북협력 지속 가능 역량 강화 주력
  • 김인창 기자
  • 승인 2019.01.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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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우선 제도개선과 기금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지난 10일 파주 출판도시 지지향에서 도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할 시‧군 관계자와 남북교류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실무자 토론회’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도의 발전방안에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제도 개선, 기금 확충,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춰 나가는데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방안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윈-윈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둘째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계속하되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셋째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윈-윈형 사업 발굴’을, 마지막으로 자립형 기반 조성과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한 ‘자립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시‧군 지자체 구상으로는 광명시의 남북사이클 대회 개최, 평화의 전령사 자전거 기증, 북한 대표 음식점인 농마국수 신흥관 유치 사례가, 파주시의 파주․개성 인삼축제 개최,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행사개최 등이 소개됐다.

참가자들은 출범 예정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과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 등 첫날 일정을 마친 뒤 11일 제3땅굴과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 전망대 등을 둘러보는 ‘DMZ 평화안보 견학’ 등으로 1박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 등 타 광역자치단체 시군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도는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도의회 의결,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실무자 토론회’모습.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13일 “남북평화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였다”며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kic@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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