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신년 인터뷰

박남춘 시장은 “새해에는 인천 전 지역을 두루 살펴 원도심과 구도심, 신도시가 골고루 발전하는 인천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본보와의 새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8년 한 해 동안 인천에는 많은 경사가 있었다”며 “인천시는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났고 2019년부터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와함께 “올해는 작년보다 15.2% 4천61억 원 늘어난 국비를 확보해 인천 예산 10조, 국비 3조원 시대를 새롭게 열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를 준비하고 평화를 선도해 앞으로 평화가 인천의 번영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힘나는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와 기업을 찾아다니며 투자 유치에 힘쓰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달음에 나아가겠다며 인천시의 비상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하는 박남춘 시장에게 새해 비전을 들어본다. 

1. 2018년 시정 주요성과를 꼽는다면

우선 시민의 생활만족, 행복과 자긍심을 추상적으로 인식하던 틀에서 벗어나 지표화하고 이러한 지표관리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 관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시정이나 현안과 관련한 내부적인 논의 사안들을 밀실에 가두지 않고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 시민들의 피드백과 의견을 다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합니다.

해묵은 과제나 현안들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더라도 새로운 해법이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솔직히 밝혔습니다.    

2. 역대 최대규모 국비를 확보했다. 과정을 소개해달라

취임 직후 기재부장관, 해수부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 지역현안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기간에는 예결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예결위원,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당초 목표액 2조7500억원을 상회한 3조 815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2018년보다 4061억원(15.2%)이 늘어난 규모로 최근 5년 연속 최고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션시설 건립'사업은 그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에 국비 50억원과 향후 20년간 100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마이스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은 내년도 국비 25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127억원이 증가(79%)한 규모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접점에 있는 편익시설의 증가와 함께 생활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입니다. 

3.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부채 감축 계획은

우리시는 부채 상환에 속도를 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1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때 공무원 수당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던 인천시가 '빚더미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재정 건전화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시 본청 부채는 지난해 12월 현재 2조8천57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1%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초에는 채무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며 10%대에 진입하고 내년 말 18.7%, 2020년 말에는 16.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보통교부세와 국비 확보가 중요한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인천시에 유리한 산정방식을 발굴하고 누락된 통계를 찾아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물론 국회와 협력하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 2019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운용 계획은

올해는 시민들께서 정해주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시정 방향으로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려 합니다. 특히 2019년은 인천시정에 있어 협치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시정목표 최우선에 둔만큼, 시정 전반에 협치의 원칙이 도입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단순한 의견수렴 차원을 넘어 정책의제 설정, 발굴, 구체화, 평가, 환류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형태의 협치 이룰 것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언론 등과의 협치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지난해 민선7기는 쇠퇴해가는 구도심과 멈춰선 경제자유구역을 살리기 위해 인천 도시 균형발전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재추진의 길도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보다 포괄적인 균형발전 비전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자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주요 사업들을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소통 기구와 논의 구조를 잘 갖춰드리는 역할에 힘쓰려 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늘려 주민들이 예산이 사용처도 결정하고 활용할 수 있게 자율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18년 10억원에서 2019년 20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2022년까지 500억원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마을 사업, 경제자유구역 특화사업, 해양 친수 사업 등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SOC예산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 여건과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5. 인천의 미래먹거리 창출위한 전략산업 추진계획은

인천에는 남동산업단지를 비롯한 11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1만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있습니다. 송도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계양테크노밸리 등 대규모의 최첨단 산업단지도 조성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세계적인 바이오·헬스케어·자동차·항공 기업들이 모여 4차 산업의 꽃을 피우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송도와 청라, 영종의 연간 수출액은 약 20조6천억 원으로 인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시정부는 원도심의 강점과 신도시를 연결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송도와 남동공단을 잇는 '비맥(Bio-Medical engineering-Creative) 벨트'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조성된 산단 구조고도화와 스마트공장 사업을 병행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117개 수준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1천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라 로봇타워를 중심으로 조성될 로봇랜드 사업 또한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며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의 ‘SW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IT·SW·BT 융합산업 분야의 우수 벤처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 통일시대를 여는 사업을 소개한다면?

남북교류 사업의 비전은 ‘인천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 도시가 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 중심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원칙을 갖고 서해평화 사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교류를 통해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 둘째, 남북교류 사업은 인천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남북교류 사업을 인천의 발전 원동력으로 삼는 것, 셋째, 인천이 남북교류 사업의 관문이 되도록 하여, 남북교류와 관련한 인력과 물자 등이 드나드는 창구로서의 인천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인천이라는 대도시가 가진 여러 도시문제와 불균형과 단절 등을 해소하는 데, 평화가 그 매개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 교류 사업은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의 영향이 큰 분야라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앞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물꼬가 트이면 그 때부터는 전방위적으로 교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행 계획도 잘 갖춰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우선 남북교류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부활시켰습니다. 둘째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남북교류워크숍을 여는 등 공직자들부터 공부하고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평화지수’를 계발·확장시켜서 대북사업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의 시발점이 영종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 정부,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서해공동어로 구역 및 해상 파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평화 사업을 위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구협의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에 문화·역사 분야의 교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포·해주 등과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평화를 통해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평화지수’를 적극적으로 계발·활용할 계획입니다. 

7.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지 방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초창기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이익 보장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부동산 호황기를 거치다 보니 투자자들도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 이익 보장을 투자 부대급부로 요구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개발 이익보다 기업 운영 이익이 더 크다는 기대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시정부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 이익만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다는 단호함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셋째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국내 유턴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가능성에 주목해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청은 송도와 청라, 영종을 세계적인 경제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출범 후 첫 조직개편에서 투자유치 업무 집중을 위해 본청 투자유치과의 일부 업무를 인천경제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질문 8. 새해 역점사업과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지난 6개월 간 변화와 혁신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라는 비전도 가슴에 새겼습니다. 

2019년에는 낡은 과거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달음에 나아가겠습니다. 인천시 공직자 모두가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을 향해 한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들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인천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천시민들이 계시기에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향한 2019년 인천시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한분 한분이 열어가는 소망의 길 위에서, 언제나 시민과 함께 걷고 있는 올웨이즈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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