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 시계추가 빨라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한 해 무려 3차례나 정상회담을 개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군중을 상대로 연설하고,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함께 오르는 꿈같은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DMZ 22개 감시초소 철수 및 스포츠 교류, 이산가족 상봉,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평화번영의 중심 지자체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평화부지사직을 신설하고 남북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 2018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요성과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뒷받침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활성화 준비를 위해 지난해 평화협력국을 신설하고 2018년 제1회 추경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을 확충했다.

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남북 간 신뢰유지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북한에 산림복원 물자지원,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강원도‧인천시와 함께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물품지원 등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이와 함께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축구캠프 운영, 국내‧외 NGO, 국제기구 등과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등 우회적 남북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국회통과 및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활용 추진, 개성공단기업 경영정상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및 특별판매전을 개최했다.

통일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2회,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2,605명의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 실시 등 사회 통일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한마당, 취업교육, 언어소통교육,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초기생활물품 지원, 가을음악회, 취업지원 인턴십 사업 등 지역사회 소통과 통합을 지원하고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경기도는 DMZ 일원의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을 위해 임진각 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용량 1일 250톤으로 확충, 1,100면의 주차장 설치, 임진각 수풀누리 조성 및 파주 도라산 전망대 준공,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용 및 군 대체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캠프 그리브스 DMZ체험관 운영, 임진강 생태탐방로 개방과 각종 문화전시 및 공연, 임진각 습지체험학습원 조성 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DMZ국제포럼 개최, 평화누리길-스위스 리기산 공동 홍보협약 체결, 중립국감독위원회 사진전시회 등도 개최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개성공단과 연계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통일경제 특구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 과제인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서해안의 산업, 물류, 교통벨트 조성의 핵심인 '통일경제특구'는 1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 중심의 경제교류 중심지로 생산유발 9조원, 취업유발 7만명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통일경제 특구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지사가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통일부와 국토부장관이 이를 승인토록하고 남북 교류협력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의 출입과 체류편의 제공,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의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하나로 통합돼 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추진할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8억 6천300만원을 투입해 의료‧보건분야, 문화‧스포츠교류, 농업기반 확충 등 남북교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메르스,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 예방과 북한 결핵환자 치료지원 사업을 벌이고 남북예술단 교류공연과 옛 경기지역 문화유산과 유교문화 복원, 남북 종교인 교류사업 지원, 남북 체육교류사업 등 문화와 스포츠교류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북한의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농림복합형 시범농장 운영, 북한지역 적합 농업기술 보급 종합 시범사업,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 농업생산량 증대용 유기질 축분 비료 지원, 양묘사업,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원활한 남북관계 형성을 위해 대북지원 국제회의,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개최, 남북공동 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명 토론회 등을 연다.

또 공감통일교육 민간 공모, 통일교육센터의 교육 지원, 대학생 통일 핵심리더 양성,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 통일 공감 확산 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