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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재 칼럼] 사회적 혁신의 시작은 문화적 삶! 행복한 시민정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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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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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전효재

2018년 한 해를 보내며 되돌아보고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기이다. 2018년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가 ‘혁신’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한다. 과거에 잘 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변화’를 넘어 보다 낳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은 무엇이었나 되돌아보게 하는 시점이다.

사회적 혁신의 전문가로 알려진 영국의 제프 멀건(Geoff Mulgan)은 19세기 사회적 혁신의 중요한 산물로 고속도로, 건강보험, 유치원, 여성투표권 등을 언급하였다. 그가 사회적 혁신의 중요한 산물로 언급한 4개 영역은 이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21세기 현재에도 고속도로, 건강보험, 유치원,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혁신의 진행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 혁신의 영역은 이제 생활 속에 삶의 한 부분이자 국가적, 사회적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각 나라의 수준을 비교하고, 영역별 수준의 격차를 인지하고 나아가야 할 목표가 혁신을 위한 목표가 된 듯하다.

20세기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은 세계적으로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혁신 성장을 이룬 사례로 나타났다. 그만큼 혁신의 가장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혁신은 진행형에 있다. 그만큼 더 낳은 삶에 대한 시민 의식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더 낳은 삶에 대한 시민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시민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소득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조직에서 공동체로, 성장에서 균형으로, 국가에서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혁신의 원리가 변화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혁신은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인지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다. 경제 발전과 소득 향상 중심의 정책 목표에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양극화, 인구 감소, 최저임금, 기회불균형, 양성평등, 비혼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는 경제 성장이나 소득 향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잘 산다는 단순한 원리는 이제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식 속에 삶의 만족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혁신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혁신은 개개인의 삶의 만족을 지향하는 시민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문화적 삶은 개개인의 삶의 만족을 지향하는 사회적 활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 공연, 영화, 여행, 여가, 스포츠 등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활동이자 행복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21세기 사회적 혁신의 목표는 바로 행복을 지향하는 문화적 삶이라 할 것이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시민의 행복한 정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혁신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2019년에는 더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한 사회적 혁신 정책의 원년이 되고 확산되길 기대한다.

일간경기  ilgang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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