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옥주 의원 “전기요금처럼 지역차별 철폐해야”

 경기도 내 평택과 성남의 수돗물 요금이 2배 차이가 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내 평택시, 화성시, 성남시 시민들은 똑같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수돗물을 마시고 있지만 평균 수도요금이 약 2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들 도시의 수도요금은 평택시가 920원/m3 로 가장 비싸고 화성시 862원/m3, 성남시 452원/m3 순이다.

 송 의원은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현행 수도요금 부과 문제에 대해 보편적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지역차별을 철폐하고 전기요금과 같이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국감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수돗물 요금에 대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나 환경부는 아직까지 추진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요금 문제 개선을 위한 네 가지 선결 조건으로 수돗물을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규정, 전국 수돗물 요금 평준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수돗물 다량 사용 기업에 무방류 시스템 구축 규정, 농어촌지역 국가지원폭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또 “현행 ‘수도법’의 법적 미비사항과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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