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 "열정이 넘친 점 있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에서 경기도가 추진중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6일 오전 7시 30분, 수원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민선7기 제1차 임원단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와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건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안건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김규식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제안 설명과 시장·군수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경우 아직 여론 조성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경기도의 사업 제안 취지와 그 목적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도가 충분히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안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안건인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먼저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이어, 시장·군수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학교 체육관 개방 활성화’,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등 도교육청과 시·군이 협력해야 할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니 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회를 우선 가동해서 운영을 시작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곽상욱 오산시장(부회장)은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이라면서, “경기도가 사업제안을 할 때 사전에 시·군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고, 김규식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진행과정에서 열정이 넘쳤던 점이 있었다”면서, “무늬만 협치가 아니라 진짜 민·관·정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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