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위, 경제노동실 행감서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20일 경제노동실 및 노동일자리정책관실 정책·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첫 질문에 나선 원미정 경기도의원(민주당, 안산8)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관련 기관들이 지키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매번 행감때마다 지적이 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의원은 “기금심의 위원회가 서면심의로 개최되고 있어 충분한 토론이 없이 결정되고 있어 문제가 있으며, 충분한 질의을 통해 결정해야하는데 그렇치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아예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앞으로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조항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식 의원(민주당, 용인7)은 “조직개편에 따라 청년리자리 업무가 통째로 복지국으로 넘어가면서 일자리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면서 ”문제는 일자리하고 복지하고 대칭되는데다 경제실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데 일자리 콘트롤타워 기능을 경제실이 상실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노동실의 정책을 보면 비전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인데 과연 이게 혁신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개별적으로 놓고보면 업무부서간 충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민자 의원의 "경기도내 22개 상공희의소에 균일하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느냐"는 질의에 "상공회의소에 균일하게 지원하는 예산은 없으며 도내 11개 관련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사례는 있다"고 말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심의위의 서면 결정건은 앞으로 실제 심의위 회의로 진행.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청년정책은 복지국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넘겼다"면서 "경제실은 종합적인 플랫홈이 되어 컨트럴 타워의 역활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실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영업 유형과 이익 발생시점 등등을 고려해 상환기간 연장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장일 도의원(비례)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올해는 단 한번밖에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감사도중 조광조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한다"며 10분간 휴식을 선언해 회의가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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